개인회생 변제금 논란1 [오늘의 이슈]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미포함 논란 및 철원 수해 복구 작업 중 대전차지뢰로 인해 굴착기 기사 사망 안녕하세요 모래 해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그리 좋지 않은 내용이라 포스팅을 하는 와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미포함 논란 서울 회생 법원에서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 코인 관련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명목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이유였으나, 이에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일정 소등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변제해가며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하는 제도 가장 중요한 변제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월간 소득 및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재산을 고려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단,.. 2022. 7. 3. 이전 1 다음
